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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 '부동산규제완화' 주요내용 및 효과전망

국토교통부가 1월 3일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택·부동산 분야 ‘주요정책과제’의 주요내용과 전문가들의 총평, 시장 영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연착륙을 위한 각종 청약, 세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담겨 향후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우선 1월 5일을 기점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연관된 금융, 세제, 청약, 정비사업 등의 패키지 규제가 빠질 예정입니다. 또, 이러한 규제지역 해제를 기점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연계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빠지면서 수도권 핵심지역에서의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동할 전망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분양이 증가하..

인사이트 2023.01.04

부동산 시장 사이클과 집값 '바닥 신호' 10가지

집값이 하락한지 불과 수개월 밖에 안 됐지만 그 하락 속도가 워낙 빨라, 언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할지 그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인 점을 고려하면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추고 본격 인하에 들어가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전환의 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값이 지금 바닥을 친 것이 맞구나' '앞으로 반등 상승의 시기가 오겠구나'하는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시장의 다양한 요소와 지표가 이를 충분히 증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 싸이클과 집값 바닥 시점을 알 수 있는 10가지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기본 사이클 먼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인사이트 2022.12.26

12.8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 총평 [수혜지역, 집값영향]

지난 정부의 재건축 '억제' 정책 기조가 최근 '촉진' 기조로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을 직접적으로 발목 잡았던 대못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12월 8일 발표했습니다. # 이번 개선안의 효과를 한마디로? 1. 전체 재건축 활성화 기여도는? =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안전진단 앞둔 단지에 호재? = 네. 호재 맞습니다. 3. 단지 가격, 하락 멈추고 상승 전환? = 상승 반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먼저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22.12.08) 1) 평가항목 배정 비중 조정 - 구조안전성 50%→30%(하향) - 주거환경 15%→30%(상향) - 설비노후..

인사이트 2022.12.09